[시사경제] 이탈리아, 유로존의 미래 결정 요소

경제라는 것이 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는 정치 상황과 경제의 미래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탈리아는 총선을 치뤘습니다. 어느 당도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32.22%를 득표한 오성운동과 극우정당인 동맹과 연립내각을 이루었습니다. 연립 내각을 이룬다고 해서 합당하는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시도하려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일단 결선 투표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극우정당인 동맹의 지지가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무장관 겸 부총리 마테오 살비니는 계속해서 난민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이탈리아 국민들이 반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오성운동은 공공 수도, 인터넷 무료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지속 가능한 개발, 생태주의 이 다섯가지를 주제로 내걸고 만들어진 정당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유럽연합 탈퇴, 난민 제한 정책, 단일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좌파의 색채와 우파의 색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간은 아이러니한 정당입니다.

오랫동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탈리아 국민들은 기존 정치체제의 실망감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극우정당과 오성운동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것이 아마 유럽 전역에 극우의 결집과 확산을 촉발 시킨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인 AFD가 이번 선거에서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급락을 했다가 회복하는가 싶더니 2012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018년 현재에도 2%가 채 안되는 저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금융위기 이후 파산의 위험까지 갔던 나라들이지요. 즉 정부의 채무가 너무 많아 정부 지출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GDP 정부채무비율은 2008년 100%를 웃돌다가 현재 130%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성운동의 공약인 기본소득 도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실업률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경제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2007년 6%였던 것이2014,15년 12%를 넘어서고 현재 11%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오성운동의 공약과는 달리 경제장관이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남아 있을 것이며 부채도 줄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로 환율과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유로의 환율이 1240원대까지 떨어지는 제가 경제에 관심을 가진 후로 본 적이 없는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가 유럽 탈퇴의 위험성이 줄어 들면서 유로의 가치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가 봤을때 이탈리아의 가장 시급한 점은 채무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채무 절대 액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경제적, 정치적 안정 양쪽을 끌어올 수 있는 실업률을 어떻게 낮출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