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이 고갈된다???

어제 아침 인터넷으로 기사들을 훑어보다가 검색엔진 첫 화면에 뜨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논지는 국민연금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료율을 더 인상해야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갈 예상 시기인 2060년보다 3,4년 정도 더 빠른 2056~57년에 고갈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출산율의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그리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일하는 인구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인구가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아주 높죠.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전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를 할때 연금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일때 확실한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특정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도록 설계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국민연금을 고갈되도록 설계했지?,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을 없애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작가가 그 당시 왜 국민연금을 고갈되도록 설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도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고갈되도록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퇴직했을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2. 내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지금 현지 퇴직해 연금 생활자인 사람들에게 지급해주고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후손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내가 받는다.

한국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첫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있는 이유입니다.

과거 국민연금이 생기기도 전에, 또는 국민 연금이 생기고 얼마되지 않아서 퇴직을 해야했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됐든 알아서 생존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또는 자신의 자식들이 그들을 부양하도록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내는 연금을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 이자와 함께 되찾게 되는 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그냥 노인들을 마냥 둘 수 많은 없어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고 생존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가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전부터 이미 독일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모든 자금을 전쟁에 쏟아부었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에 져서 전쟁 보상금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들은 국가에 무언가를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독일은 한국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두번째 안을 선택한 거죠.

현재 내가 내는 보험료로 현재 연금생활자를 부양한다.

독일 사람들의 근로 소득 내역을 보면 "연금 보험료"라고 써져있지만 통상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보통 연금 보험료를 "보험료"라기 보다는 "세금"으로 더 인식을 하는 편입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한국은 이렇게 독일은 저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에서는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거죠.

출산율은 떨어지고 독일도 심각하게 고령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연금으로 한명이 아닌 1.5~2명을 부양해야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걱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지금액의 50%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퍼센트는 올라가 언젠가 연금 지금액의 10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사들로 막 떠들어 대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공부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부의 반응도 고갈된다는 소리에 그저 국민들이 겁먹는 것을 막기위해 부랴부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은 어찌됐든 내가 내는 연금 내가 받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겪는 고통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의 연금도 내야하고 또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던 부모님까지 부양을 해야하게 되었으니까요.

독일의 인구변화율 통계를 국민연금 제도 도입 100주년기념으로 우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연금을 고갈되게 설계했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동인구가 퇴직한 인구의 연금을 내주는 방식 즉, 독일 방식으로 천천히 전환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유시민 작가가 연금 시스템을 고갈되게 설계했다는 것은 이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현재 독일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최소한 고갈시기인 2056~57년 또는 2060년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도 인구가 절벽이고 고령화가 더 심각해서 연금 생활자가 노동인구보다 더 많아지면 최악이겠지만, 지금 당장 연금생활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독일의 상황에서 독일의 연금 시스템은 걱정이 됩니다.

한국은 최소 2040~45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 출산률을 2명 가까이만 가까이 끌어올린다고만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은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으니 "세금"이라기 보다는 다시 받아야할 "내 돈"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정부가 2060년 연금 고갈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독일보다 오히려 상황은 훨씬 나아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이나 지식을 기자들은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