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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부한 경제,경영학/시사경제

당신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 이유!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 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계속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5년 주기마다 국민연금이 잘 운용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궤도를 수정해 지속적으로 연금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올 해도 그렇고 저번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고 유난히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연금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스컴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포를 주기 때문이죠.

"고갈" 이 단어만 들어도 섬뜩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기자들도 연금이 고갈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사들은 이 "고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진보정부를 흔들어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밥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당신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 이유


1. 국민연금의 절반을 고용주가 내준다.


물론 본인이 사장이라면 해당사항은 되지 않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누구든 4대보험의 절반은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이 당신의 노후자금의 절반을 저축하라고 돈을 주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고용주의 통장에서 바로 정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만질 수 없는 돈이 두배가 되어서 내가 나중에 받을 연금이 되어 돌아 오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종신보험을 들거나 사보험 연금을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 고스란히 우리 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 회사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보험 들라고 열심히 영업했던 사원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회사들은 또 이익을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내가 낸 돈의 아주 조그마한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국민의 삶의 질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자체에 이익을 낼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액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이 바로 여러분들의 노후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요.




3. 국민연금 만큼 좋은 노후 보장이 없다!


위와 비슷한 이유인데요.

한국은 현재 우리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다른 4.5%를 고용주가 여러분을 위해 내줍니다.

총 9%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월급이 적을 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의 금액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월급이 많은 사람들의 연금의 절대 액수는 크지요.

하지만 그만큼 월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편이고, 저소득층은 적게 내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은 월급의 9.35%를 떼갑니다.

고용주가 내주는 몫까지해서 총 18.7%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부터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2040년에 연금 전체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이 받는 연금은 정말로 좋은 보장이며, 사보험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이죠.


4. 국민연금공단은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있다.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연 6.02%라는 평균 수익률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연금으로 낸 것이 300조 가량인데 그것을 600조로 불렸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당신이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예컨대 독일에는 헌법에 국민연금의 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행해져야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헌번에 국민연금의 지급에 대해 명시하려고 했으나 특정 정당의 반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당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