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실업률은 거시경제에서 어떻게 정의하는가

실업률

생산가능인구(L) = 취업자(N) + 실직자(U)

모든 생산가능인구(L)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뜻하며 모든 취업자(N)와 모든 실직자(U)를 합한 것입니다.

실업률(u)은 실직자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실업기준

국제노동기구가 정의한 실업자란 2주 이내에 고용될 수 있는 실업자와 지난 4주동안 구직활동을 했던 실업자를 말합니다.

이사람들은 고용센터에 실업상태를 알리든 알리지 않든 상관없이 실업자의 범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의 상태도 아니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실업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것이지요

하지만 독일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고용센터에서는 실직상태라고 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만 실업자의 범주에 들어가고 생산가능인구에 들어갑니다.

실업 기준의 문제점

하지만 역시 실업자를 계산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저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 실직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단기 알바생들은 취직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본인은 원하지 않으나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요?

고용센터에 등록을 하고 취직활동을 하기전 취업 교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실업자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실업자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아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실직자로 등록은 했으나 취직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불법 노동자들은 반대로 실업률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겠죠?

실업자의 대부분은 짧은 기간내에 실직 상태를 벗어납니다.

아주 일부분만 장기 실직상태가 되죠.

여기서 장기실직상태의 기준은 1년이상입니다.

유럽에서 실업률은 60년대에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70년대의 오일 쇼크로 인해 급격히 상승합니다. 

80년대 초반까지 계속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까지도 실업률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 후 실업률이 꺾이긴 하나 지역마다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실업률,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의 변화와 명목 GDP의 관계는 오쿤의 법칙에 의하여 설명됩니다.

오쿤의 법칙이란 경기가 회복될때는 국민총생산의 증가속도가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크고, 경기가 후퇴할때는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관계는 필립스곡선으로 설명됩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깊게 다뤄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번시간까지해서 거시경제의 전체적인 개요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거시경제학에 들어갈텐데요.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포스팅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단,중,장기 각각 얼마나 많이 포스팅이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프도 많이 그려야 하고, 이해를 돕기위해 예도 많이 들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