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대한민국 2018년 1분기 성장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의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보다 1.1% 증가했고 전기대비 연환산으로는 4.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로보면 2.8%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반도체쪽에서 계속해서 호황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고 그에 따른 반도체와 유기EL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또한 5.2%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하고 가상화폐의 채굴장의 확대로 많이 증가하였지만 각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이쪽에 대한 성장률은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외 건설투자는 2.8% 늘었는데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 지면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에 뛰어들면서 투기 대책과 공급 증가 압박으로 앞으로는 건설투자 성장은 뎌뎌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현 상황에서 문제는 수출의 기여도가 2014년 중반이후에는 거의 0%에 가깝고 수입은 2010년에 최저 -10%를 찍고 2015년에 0%대로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유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많이 201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2012년 후반기부터 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유가가 20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후반기부터 2017년까지 계속오르다가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다시 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지만 물가상승률이 다시 1%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화의 강세로 수입물가가 하락한 것이 어느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가가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은 막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고용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에 출범했고 그 즉시 1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428조원으로 작년 대비 7.1%증가했고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4.5조원 추경편성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와 추경편성은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약 1.5%정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취업률은 2010년 약 58.5%정도에서 2017년 61%를 찍고 현재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실업률도 2010년 5% 가까이에서 현재 4%밑으로 유지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은 9%선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경편성이 어떻게 될지와 그 추경이 어떤 곳에 어떤 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가 실질적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 한국 철강업에 대한 미국의 쿼터부과가 해지되어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소는 피했지만 한국 GM자동차 사태의 해결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