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G7마저 분열시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정부가 올해 초에 보호 무역주의에 입각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FTA와 WTO를 무력화 시킬 이상한 국내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데요. 알루미늄과 철강은 군수물자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미국이 수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철강에 25%의 수입관세, 알루미늄에 15%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수입관세 예외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북미관계 개선에 힘입어 미국과의 좋은 협상이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언제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규모 2위로 부상한 중국과는 첨예하게 대립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뿐만아니라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미국은 공표했습니다. 

또 다른 관세 무기, 자동차

지난 5월에도 역시 안보라는 핑계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국가, 독일을 비롯해 가성비 차 일본, 싸지만 괜찮은 차 한국차 등이 이곳에 포함되겠죠? 아마 독일, 일본, 한국에 수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수출입을 보면 총 수출은 1조 5,467억 달러, 총 수입은 2조 3,429억 달러 입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7,962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8.4%, 자동차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12.4%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에서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약 20%가량 됩니다. 그러니 트럼프 정부에서 이것을 달가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미국과 일대일 협상을 재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입관세장벽을 허물 것인가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 장벽을 쌓으면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굶주리게 되는건 당연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 싸울 수 없는 관계

현재 자유무역으로 모든 세계가 방향을 잡고 있는데 난데없이 미국의 새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이게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든 세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무역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힘있는 나라가 이러니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중국은 미국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면 국내의 물가 상승의 염려도 굉장히 크고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싸움이 진짜로 일어나면 좋을 게 없는 것이죠. 다행히도 중국과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 해 옴으로써 경상수지의 균형을 맞춰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딜레마, 기축통화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캐나다, 독일, 한국, 일본 이 4개의 나라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독일은 EU연합을 이끌고 있기때문에 독일 혼자가 아니라 당연히 EU 전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수입을 전적으로 많이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돈이 서울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찍히는데 그 돈이 한국 전체로 돌지 않고 서울에서만 돈다면 그 돈은 서울에서만 의미가 있겠지요? 미국은 자신이 찍는 돈 달러를 전 세계에 기축통화로 사용되게 하려고 달러를 세계에 풀 수 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의 상품을 많이 사들이면 됩니다. 한국에서 상품을 만들어 미국에 주면 달러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 달러는 그럼으로써 세계에 가장 신용있고 가장 값어치 있는 통화로 사용되게 되고 각국의 나라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저장해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특성상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리는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갑자기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바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미국은 과연 이 상황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