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의 본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말도 안되는 이상한 안보논리를 대면서 발발된 관세부과 사건은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에 총 3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끝끝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34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반도체, 산업기계등 818개 품목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340억 달러 규모의 대두, 쇠고기,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 했습니다.

양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는 미국과 중국에게만 그치지 않고 당연히 세계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고래 싸움에 다른 모든 새우들이 등이 터지는 거지요.

추가적인 관세 보복, 본격적인 전쟁

미국은 지난달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관세를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번달 10일, 이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최대 90%까지 추가적으로 관세를 물릴 전망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보복을 또 예고하였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약 1년 넘게 불공정한 무역관습을 멈추고, 시장을 개방하며 시장경쟁을 장려하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정부는 500억 달러 관세에서 미국 국내 소비자의 피해는 최대한 줄이려고 직접적인 소비재의 관세는 피하려고 했지만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는 어류, 가구, 가방, 의류등 많은 소비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인밍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보복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불안감의 확산과 트럼프 지지율은 비례관계?

이미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위완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상하이 증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들 국가들도 증시가 불안정 해지는 연쇄적 반응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2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26.4%,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11.2%로 수출의 총 37.6%, 1/3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많은 스캔들과 함께 돌파구를 찾지 못하다가 2017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현재 43.1%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미국 국민의 핵 불안감, 세계 불안 요소의 해결에 따른 기대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듯한 이미지가 먹혀들어간 것이지요.

정말로 이러한 보복관세로 인한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가 미국 자국 국민의 이득으로 돌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정말 과연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